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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학부모님 연수 자료
작성자
노치삼
등록일
Mar 9, 2021
조회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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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유형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주요유형

1.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2.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직원 선물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3.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4.학부모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하여 교직원에게 접대, 경비지급

5.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1.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2.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3.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4.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불법찬조금 신고처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불법찬조금 신고

전화신고

(감사관) ☎ 031-8200-857~860

익명신고

hotline@goe.go.kr, ☎ 031-2490-999

*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투명성기구(www.ti.or.kr) → 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홈페이지(www.hakbumo.or.kr) → 학교길라잡이 → 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 02-393-8900, hakbumo@hanmial.net)

파주교육

지원청

홈페이지

홈페이지(www.goepj.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전화신고

(감사담당) ☎ 031-9407-333

경기도교육청의 『2019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시 위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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