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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목미숙
등록일
Nov 18, 2021
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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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 사항 안내

1. 조례 적용 시기 : 2021.11.2.(공포일)부터 시행

2. 조례 개정내용

조 항

주요 내용

제2조 제2항, 제4항

방송통신중학교,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 통합운영 근거 마련

제8조 제5항

위원장 궐위 시 부위원장 직무대행 근거 마련

제10조의2

운영위원회 시정명령 신청권 신설

제15조의2 제1항

학부모 의견수렴 대상 심의사항(초?중등교육법 제59조의4제1항 각 호,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의 의견수렴 절차 명확화

제15조의2 제5항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 명확화(초?중등교육법 제59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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