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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재강조 알림
작성자
권기선
등록일
Oct 15, 2013
조회수
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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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재강조 알림

 

1.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회 및 자생단체 임원(학부모회장, 운동부후원회장 등)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시행령 64조 2항)

- 분야 :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절차 :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 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ㆍ집행 용도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

 

2. 불법찬조금의 유형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학교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모금 및 집행

 

3.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

-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붙임]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 계약직원 비위 발생 시 관리자 연대책임, 각종 포상 추천 제한,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처리, 불법찬조금 재발 학교의 교장은 가중처벌 및 최하급지 전보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 인터넷 : 홈페이지(www.goe.go.kr)/열린광장/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홈페이지(www.goepj.kr)/클린신고함/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669~0671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031)940-7330

 

※본교는 불법찬조금품 조성 및 모금을 하지 않습니다.

 

붙임 : 불법찬조금 근절관련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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